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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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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13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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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4도1564 판결
  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8]
  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05년
2004년
4. 헌법재판소 2001헌바89, 2004. 3. 25.
  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(동법 동조 제3항)
   구관세법제198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03년
5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도395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2002년
6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0도358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일부 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·사기(인정된 죄명 : 사기방조)·문화재보호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뇌물공여][공2003.2.1.(171),40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3736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50(2)형,772;공2003.1.15.(170),281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위 법

2001년
8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1도2572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공2002.2.15.(148),439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9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도2488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공2001.3.15.(126),582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대외무역법

2000년
10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99도78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][공2001.1.1.(121),7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

11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9도547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2000.6.15.(108),135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98년
1997년
1996년
17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4도233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공1996.11.1.(21),325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대외무역법

19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도214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][공1996.9.15.(18),273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1995년
21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3도685 판결
  [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][집43(2)형,806;공1995.10.15.(1002),3465]
 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
   관세법

22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4도71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95.10.15.(1002),345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4. 서울고법 1995. 3. 29. 선고 94노3254 판결：확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, 인정된 죄명 횡령),사기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) ][하집1995-1, 51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부칙 특정경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26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도315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,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,사문서변조,변조사문서행사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,인정된죄명:사기),사기,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42(1)형,615;공1994.3.1.(963),75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93년
27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도37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공1994.2.15.(962),577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대외무역법

28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3도116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공1993.10.1.(953),248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3도1032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공1993.8.15.(950),2063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1992년
31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도2222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공1992.6.15.(922),1779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식품위생법

1991년
32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도147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,대외무역법위반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][집39(3)형,862;공1991..11.1.(907),257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
  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

34. 대법원 1991. 2. 8. 선고 90도2418 판결
  [관세법위반, 방위세법위반][공1991.4.1.(893),1005]
 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
   관세법

1990년
35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도2432 판결
  [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][공1991.2.15.(890),680]
 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
   관세법

37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도683 판결
  [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][집38(3)형,378;공1990.11.15.(884),2246]
 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
   관세법

38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90도70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8.1.(877),151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1989년
41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9도78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1990.1.1(863),6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

1988년
44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도249 판결
  [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8.11.1.(835),1359]
 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

1987년
45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6도221 판결
  [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][공1987.9.15.(808),1424]
 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

1985년
47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0누550 판결
  [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28]
   조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84년
4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56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][집32(3)형,839;공1984.9.15.(736)146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관세법

49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83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관세)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][집32(3)형,851;공1984.10.1.(737),151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
  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50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도222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][공1984.4.1.(725),47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
   관세법

1983년
52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2278 판결
  [관세법위반·무역거래법위반][공1984.2.1.(721),225]
   관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
   관세법 무역거래법

5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1도315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공1983.11.1.(715),152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
   관세법

1982년
57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도3186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30(1),형,47;공1982.6.1.(681) 486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81년
1980년
59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누390 판결
  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.(633),12788]
   면허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지방세법

1978년
60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누56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128;공1978.11.15.(596) 11071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

61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8누94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114;공1978.10.15.(594),11026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

1976년
64. 대법원 1976. 6. 22. 선고 76누43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)][집24(2)행,97;공1976.8.15.(542),9280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관세법

65. 대구고등법원 1976. 2. 13. 선고 75구6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)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관세법

1975년
1974년
1973년
69. 대법원 1973. 5. 22. 선고 73도38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관세법위반][집21(2)형,01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1972년
1971년
1970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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